"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유엔 여성기구 마리아 홀츠 버그 특보(인도주의 및 재난위험 특보)가 지난 4월에 BBC '코로나 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보도기사에서 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은 소득, 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평등으로 관여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위기, 혹은 비용 등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통계자료나 수치상으로 보면 이릉 입증하듯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고용위기가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5일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인천의 취업자는 ..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소상공인 4만7천여개가 폐업했고, 올 연말까지 9만여개가 넘는 수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5월까지 소상공인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는 9만 6508개인데, 5월 기준으로 가입 해지 되었거나 공제금을 지급해서 떠난 소상공인 수가 2만 6134개로 집계됐다. ▲ 노란우산 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 재적가입은 애초 누적가입에서 폐업으로 인한 수당 지급 또는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누락 된 숫자를 나타냄. ⓒ 박병규 이는 소상공..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삼성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는 장소 앞에는 천막이 쳐져있고, 안으로 들어가야할 물품들이 밖에 쌓여있다. 그 물건들 앞에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생계도 접은채 지역 상인들이 물건을 안으로 들여 놓지 못하게 막고 있다. 실제 이날 삼성 홈플러스 측은 물품 반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지역상인들은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 졌다. 4시간의 걸친 대치 속에 결국 홈플러스 측이 포기하고 물러났다. 잠시 양측은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고, 옥련동 상인들은 물건 앞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자리에 앉아 안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지역상인들에게 다가왔다. 손수 만들었다며 가져온 피켓. 서투르게 컴퓨터로 뽑은 구호와 서투른 글..

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