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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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되어야 한다. -3월 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융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 단위의 노사협의회 신설 내용 담고 있어 -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획기적 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3월 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사협의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일은 급박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KB국민금융지주, 하..
2009.03.09 -
청년실업 120만, 실질실업률 12.6% 고용대란이 현실화
결국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 무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강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2009년도판 고용대란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은 ..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