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에서 인천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성평등 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에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명명된 전세계적 감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1년 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 역시 이번달 1일부터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역시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대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재정문제는 빠져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재정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

"의사 안건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http://omn.kr/1pt2d) 이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지난해 9월에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화대, 각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지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