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는 330개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인 대형유통업체들은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확산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을 만들고 조례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2월 28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뿐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쟁 그리고 지역경제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1996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유통전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명확한 싸움이었다. 대자본과 첨단 경영기법, 쾌적한 쇼핑공간과 질 높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편함, 질 낮은 상품,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상인의식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점의 경쟁구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허가사항이던 도·소배업진흥법을 1996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유통부문 양허안을 제출하여, 대규모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