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까?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2.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5%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카드 수수료는 모든 상품매출액의 일정부분 마다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진율이 평균 30%로 볼때, 그냥 10%가 카드 수..

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