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자본수지 변동성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불안정과 불공평 2009-02-24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가 보여주듯 국제 금융체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일국의 통화, 즉 미국의 달러에 기초한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통화에 기초한 어떠한 글로벌 기축통화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 작동에 본질적인, 특히 최근의 탈규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체제의 경기순응성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차입자로 간주되는 경제주체는 자금조달의 비용과 이용가능성(공급) 측면..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