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26억 횡령에 이은 용산구청 1억1천7백만원 횡령, 횡령사실 알고도 덮으려 한 자치단체, 횡령비리 더 있을 것. 2주만에 뚝딱 해치운 서울시 자치구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산구청 건 건진 것이 용하다 어제(3월9일) 발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이 양천구청에 국한된 것이길 간절히 바라였건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4일, 단 2주의 시간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과 복지시설 간 유착으로..

곽정숙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건강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최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그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을 발표한다. 패..

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원칙이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실상 깨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재정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부모부담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중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서 상한제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08년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자료 별첨)을 살펴 본 결과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8개 구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자율’로 정해두고 있었다. 보육료 결..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