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6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1,000여명의 상공인들중 중소기업인들은 몇이나 될까? 성황리에 개최된 상공의날. 매번 그렇듯 몇몇 소수의 재벌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그들만의 행사가 아닐까?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상공의날 행사에 앞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정부 고관들과 몇몇 재벌들이 개최한 화려한 행사보다는 조금 ..

[성명] 36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 대형마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고 지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 3월 18일은 상공의 날이다.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로 대형마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 출점 경쟁으로 지역 상권이 죽어간다는 비명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대형 할인점보다 규모가 작은 대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다. 대형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 바로 동네 가게가 주요 타깃이다. 이제는 동네 상권마저 무너질 판국이다. □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

“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규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19일 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19일 상임위에 상정 - 대형건물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내용 -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 대한 규제 강화로 군소 자영업자에게 이익 줄 것 기대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 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이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4일 상임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목차 1. 제안배경 ---------------------- 2 2. 주요내용 ---------------------- 3 3.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4 4. 개정의 법적근거 ----------------- 7 5. 타지역 사례 ------------------- 8 6. 행정분재 사례 ----------------- 11 7. 면담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의견----- 13 대구광역시 규제사례 보도 ---- 15 SSM 피해사례 보도 -------- 17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