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운송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벌며 3인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 1억여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렵사리 이자를 넣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이정선(가명·46세)- A. 이정선씨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내놓고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정기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내놓고 현..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