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30대 엄마의 사교육 다이어트 카테고리 가정/생활 지은이 MICLUB(기획) (봄날, 2008년) 상세보기 지난 3월 30일 위드블로그 블로거 리뷰어로 선정되어 받은 책. 요즘 들어 사교육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현며앟게 대처하는가는 대단한 관심사일터. 나역시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책은 싸이클럽에서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과 관련 선배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해결하는 글들을 모아논 것으로서 그안에서 30대 엄마들이 어떻게 힘든 육아와 교육을 헤쳐 나가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아이들 육아와 교육. 그리고 직장 맘으로서의 활동, 남편과 시부모님들과의 갈등등. 솔직하게 모든게 표현된다. 아마도 남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수도 있겠..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부평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논평] 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수강료를 동력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학원비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높은 실업률, 줄어드는 가계소득, 얼어 붙은 한국경제 속에서 학원들의 자발적 동결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그저 환영할 일로 끝날일은 아니다. 학원비 동결로 조금 숨통이 틔였을 뿐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동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까지 학원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 영어몰입식교육,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오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비 동결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학원비를 동결하는데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길래 결의(?)까지 하는 것일까? 학원비 동결 소식을 접하고 크게 기뻐할 학부모가 있을까? 물론 또 오를 학원비를 생각하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을 것이지만 이미 높아질 때로 높아진 학원비 동결은 여전히 마련해야할 가계의 부담이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결의(?)한 학원비 동결. 진정 고통 분담이었다면 학원비 동결이 아닌 인하가 맞을 것이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만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월 6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가계 소득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가 학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