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

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3.8 여성의 날을 맞아 뒷걸음치는 여성정책 일 가정 양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통해 여성 일자리 지켜야 오는 8일은 101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1조 9천 94억이던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4.5%만 남은 5백 39억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부는 천억도 안 되..

노동부 해체를 주장하는 이상한 노동부 장관...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 퇴해야... 홍희덕 의원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적 발언은 이제 놀랍지도 않아....사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될 것” 1.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울산에서 “노동부가 앞으로 노사갈등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 이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적 발언에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다. 이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며 반노동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에 한 발언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3. 노동부는 “노동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노동부의 임무 “고용정책의 수립ㆍ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