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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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의 핵심, 진짜 석패율제가 문제일까?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패율제를 문제 삼으면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당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정의당에서 불쾌감을 보였고,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글을 올렸습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여기서 먼저 석패율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2019.12.17 -
바른미래당 과연 지방선거에서 시너지 효과 발휘할까?
설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 오면서 이번 설에서도 여전히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끊임 없이 정치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중 단연 핵심은 지난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운명이었습니다. 워낙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고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대동소이한데 바른미래당이 시너시 효과를 제대로 볼것인가? 아님 이대로 그냥 거품으로 사라질 것인가? 하는게 주요한 논쟁 거리였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지지율은 거품이고 지방선거를 거쳐 자연히 소멸 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였고, 어르신들은 대체로 자유한국당과 나란히 혹은 그 이상의 시너시효과를 볼것이라는 ..
2018.02.19 -
연일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 해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2011.11.01 -
효리의 투표독려가 좌파면, 원더걸스, 비(정지훈)도 좌파??
지난 24일 가수 이효리가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올리면서 좌파논란에 휩싸였다. 그 뒤에 박중훈,김미화,김제동 등 유명 연예인들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역시 일부 네티즌들은 ‘좌파 연예인’이라며 낙인찍고 있는 듯하다. 요즘 대한민국은 뭐만 했다하면 ‘좌파’, ‘빨갱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많아졌다. 마치 아직도 대한민국은 냉전시대를 살아간다는 느낌이다. 네이버 ‘좌파’ 연관검색어는 ‘이효리’, ‘투표독려’ 그런데 투표좀 독려했다고 ‘좌파’라고 할 수 있을까? 위의 연예인들이 ‘좌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까? 시사적으로 발언을 한 김제동과 김미화를 제외하고는 이효리, 박중훈은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투표독려’가 공통점이다. 그렇다..
2011.10.26 -
국민의 목에 칼 채우는 송도국제영리병원
10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채우고 앉아 있다. 칼 앞면에는 “의료민영화 불러올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 10월10일 이종철 경제청장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규칙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요지의 특별법(제 23조)을 고치지 않고도 병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주면 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인천 경제청은 올해안에 영리병원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영리병원 설립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2011.10.25 -
뿔난 인천상인, 구청장실 점거....다시 들끓는 대형마트 싸움
10월 12일 아침8시. 인천지역의 상인들이 속속들이 남구청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내 상인들은 우루루 청장실 안으로 들어가 “홈플러스 입점저지 농성”이라는 현수막이 펼쳐지며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상인 생존 외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중소상인 짓밟는 물러나라” 이들에게 무슨일이 있었길래 구청장실에 몰려가 점거농성을 진행한 것일까? 상인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한 것은 지난 8월31일 홈플러스 학임점 고공농성에 이은 두 번째 점거 농성이다. 농성의 이유는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그동안 반대의 입장을 밝혔던 박우섭 남구청장이 사실상 입정으로 선회하면서 청장실 점거 농성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상인 앞에서는 “절대 그런일 없다”, 뒤에서는 대형마트 입점 “꼼수” 사실 이번 숭의운동장 ..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