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MB심판 할 수 없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MB심판이 주요 화두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다라당의 독선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야당은 MB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반MB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반MB전선이 형성되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 
MB전선이라는 열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민주당. 그런데 과연 진짜 민주당이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민주당으로?
단언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가 한나라당과 크게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데...  한나라당에도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해 싸운 386세대들이 존재한다. (물론 변절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그동안의 국민들의 민주화로의 투쟁의 성과를 그냥 가져간 것 말고는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이땅에 제대로된 정치를 구현하라고 10년전 민주당을 선택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는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배신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일을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가끔 장단이나 쳐주면 그만이었다. 신자유주의 도입. 한미FTA추진, 비정규직법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국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또한번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 결과 국회에서 과반수 이싱의 여당이 되었지만 4대악법을 없애기는 커녕 한나라당에 끌려다니기만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은게 없었다. 

당시 국가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1,000여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달간 단식을 하였고, 국민 여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지만 민주당은 어땠는가?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도 결국 한나라당 요구대로 변질 되었다. 

17대 때 추진한 금산분리완화법. 한미FTA, 비정규직법 등 한나라당과 똑같은 법들을 만들어 내던 민주당. 국민앞에 단 한차례의 사과 없이 반복하는 말 "MB심판"

작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를 보자. 이미 참여 정부시절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있지 않았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민주당에서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폭력에 짓밟히고 있을 때 민주당은 뭘하고 있었나?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를 중심을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였다. 그래서 촛불대통령 강기갑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뭘하고 았었나? 국민들이 거리에 있을 때 그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결국 민주당은 10년간 국민들의 기회를 배신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도 똑같다. 언론인들이 파업을 하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싸웠지만 민주당은 어떠했는가? 그들과 함께 하기 보다는 또 한번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였다.

경인운하를 보자.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라 외치는 민주당. 하지만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경인운하를 찬성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한다면서 그 시발점인 경인운하는 찬성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을 알수 없다. 한나라당도 찬성하는 경인운하. 그걸 찬성하는 민주당.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보단체와 민주노동당.

이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얼마전 한FAT 처리 과정에서 어떠했는가? 그렇게 반대를 외쳐되던 민주당. 말뿐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뜨고, 국민들과 재보궐선거와 무엇이 중요했을까? 그 자리를 지키며 온 몸으로 막았던 민주노동당과는 대조적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익 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의석이 더 필요했을 뿐이다.

예전 보수 꼴통들이 선거때 되면 자수 쓰는 말이 있었다. "정권안정, 안보"
지금 민주당이 틈만 나면 쓰는 말이 "MB심판, 민주수호"
물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거꾸로 가버리는 민주주의도 역시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똑같은 정책을 실현하는 민주당이 과연 실판 할 수 있을까?

10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무능하게 한나라당에게 끌려 다녔던 민주당을 또다시 선택해야 하나? 

이제 새로운 정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 민주노동당. 83명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끌려 다닐때 민주노동당 5명 의원은 온몸으로 막았다. 물론 수가 적었기에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그저 말뿐인 정당과 온몸을 내던저 싸우는 정당. 어느 정당이 필요할까?

민주당 국회의원 1석은 그냥 1석이지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석은 단순한 1석이 아닌 10석의 힘을 발휘한다. 

MB심판을 위한 429 재보궐선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이 아닐까? 이번엔 민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