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을>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평신문>은 부평<을>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 표현했다.

▲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왔고, 진보신당과 연합의 기운을 높일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분열에 대해 ‘따끔한 지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뜨거운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활동은?

= 오늘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함께 경인운하 공사가 예정 중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 대절토 구간에서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별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경인운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인운하 찬성 측 주민들이 나와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정치신인인 만큼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 등에서 명함을 드리고, 지역 현안 중 경인운하와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인천경제의 중심인 GM대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 GM대우 문제는 인천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연관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1년 시민사회와 함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와 국민기업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1750명을 정리해고 하고, 결국 미국자본인 GM에 매각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당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수백개 하청업체들의 도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고용악화와 실업 문제가 예견된다. 인천시 등에서 추진하는 차 사주기 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ㆍ고용이 보장된 일자리 나눔 등을 통해 총고용을 유지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해야 한다고 본다. 하청업체에 융자 폭을 확대해 금융지원하고 그를 통해 하청업체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재선거가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한다고 보는가?

=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역주행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돼야한다. 특히 지난해와 ‘2월 입법전쟁’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대단했다. 진짜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가진 정치 신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잘못된 정치지형을 바꿔내는 재선 선거가 돼야한다.

5석의 국회의원으로 촛불정국과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성은 이미 확인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무능한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1석은 의미가 크지 않지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탄생은 한나라당 이방호 전 의원의 낙선보다 더욱 큰 정치적 의미다. MB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은 민주노동당이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회 운영을 평가한다면?

= 국민과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습회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과반을 확보했다고 무조건 다수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47’ 공약은 어디 갔냐? 말로만 경제를 외쳤지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거덜 나고 있다. 재벌과 1% 특권층만 살리고 있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가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남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노무현 정부 보고 어설프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야말로 색깔도 불분명한 아마추어 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평가하기에도 입이 아프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평가한다면?

= 한나라당이 의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산층의 대변 정당이라고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정책이 오락가락했다. 정책 부재를 그대로 보여줬다.

미디어법이 이명박 정권이 입만 열면 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 60%이상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도 지지율이 못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맘을 읽지 못해서 오는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금산분리 완화를 보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007년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복면금지법 등도 민주당이 제출했다. 한미FTA도 추진해 놓고 이제 반대하는 것은 정책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입법전쟁 중 골프회동을 가는 모습은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하게 돼 세금낭비란 인식이 높다.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 2007년 대선 당시 부평 유권자들은 인천시의원을 또 뽑아야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올해 또 재선거를 해야 하는 처지다. 부평주민들은 불법선거로 인해 계속해서 언론에 부평이 거론되는 것에 창피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신적 피해와 세금 낭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한다. 또한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재ㆍ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에 책임을 물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원인제공자에게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을 입법화하려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절대로 추진 못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다.

▶반(反)MB전선(=선거연합)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민주노동당은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를 노동자, 서민의 정치적 진출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진보진영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4월 재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부평에서는 진보신당,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거론된다. MB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나도 유연하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야 4당뿐 아니라 지역시민사회도 참가하는 등의 원칙이 합의돼야한다.
▲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주당은 굴욕적인 한미FTA 추진, 광우병 파동 원인제공, ‘비정규직 양산’법 통과, 경인운하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 등 반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87년 이후 비판적지지론으로 민주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민주세력의 표를 도둑질했다. 반MB전선 미명아래 표를 도둑질하지 말고, 지역과 중앙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태도부터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때문에 이번 반MB전선은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논의돼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럼 본인은 민주당 후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두 사람(홍미영ㆍ홍영표 예비후보) 다 과거에 재야활동을 했지만, 현재 보수정당인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FTA 추진을 비롯해, 지역에서는 계양산 골프장ㆍ경인운하 건설 등에서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민주노동당 후보인 난, 과거도 현재도 경인운하와 계양산 골프장 반대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특히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 승리한 경험이 있다.

또,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대형마트 규제 등 소상공인 살리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왔다. 부평과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자신감이 있다. 그런 부분을 국회로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다.

묻고 싶다. 광우병 파동의 원인제공자인 민주당 당직자인 그들은 작년 촛불 거리 민심이 요동칠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더 이상 범민주세력을 팔면서 표를 구걸하지 말고, 실력으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분당과 반전되지 않는 지지율의 문제는?

=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 만난 유권자 중에서 아직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산곡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한마디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오만과 독선을 일관하는 한나라당이 불법선거까지 저질러 다시 선거해야하는 상황과, 10년 동안 정권을 주었으나, 무능함을 보여 온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힘을 달라고 요구한다. 민주당 70여명의 국회의원보다 강기갑 의원 1명이 낫다는 언론보도와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이번 민주노동당에 보내주는 1석은 ‘80 플러스 1’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왔고, 진보신당과 연합의 기운을 높일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분열에 대해 ‘따끔한 지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뜨거운 지지’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부평<을>이 강세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 국회의원 부평<을> 선거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의원 선거구에서 2007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30%를 득표했다. 그 이전에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도 했다.

부평은 GM대우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 밀집지역이고, 민주노동당 부평 당원들은 지역아동센터ㆍ어린이도서관ㆍ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명박 정권에 맞설 곳이 어디인지 잘 보아야한다. 정치 신인의 한계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부평 여중생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등 교육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법은?

= 최근 입학식과 졸업식장을 갔을 때 많은 학부모를 만났다. 사교육비와 함께 학생들 안전 문제에 걱정이 많았다. 등하굣길 안전문제는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일제고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16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교육복지예산 140억원을 삭감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일제고사를 통해 느끼는 부모의 고민은 학원을 어디로 보낼지,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이다. 국제중학교 설립하면 학부모들은 거기를 보내기 위해 비싼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야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학급당 학생을 줄여야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사교육 시장만 비대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서민만 고통을 받는다. 임금 조금 오르면 집값ㆍ물가ㆍ교육비 인상으로 다 빼앗기고 마는 셈이다.

부평의 교육이 낙후됐다며 특목고 유치 등 허울 좋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교육문제를 책임져야할 정치인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정작 서울이나 미국 등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모순 아닌가.

▶대표적 지역공약을 몇 가지 소개해 달라.

= 산곡ㆍ청천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 연장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선을 정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한다. 또한 부평공단에 공원을 추가 조성하고, 굴포천 지류인 산곡천을 복원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이전 예정인 도심 군부대를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부평엔 노동자를 위한 문화ㆍ복지시설 등이 없다. 부평경찰서가 미군기지로 이전하면 그곳에 노동자문화복지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원주민을 무차별적으로 내쫓고 있는 현재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