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보도자료-대교협 입시관리 능력없다

권영길 “대교협 입시관리 능력없다”

평화방송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권영길 의원은 대교협에 입시관리 권한을 주자는 정부여당의 합의에 대해 “대교협은 입시를 관리할 도덕성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고대 입시부정 사건은 정부가 대교협에게 무작정 입시 감독 권한을 줘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교협법에 따라서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부정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시 부정 방지법은 △대학이 처음 입시 전형을 공개할 때, 총점 산출 공식과 상수값을 밝히고 △전형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 요청하면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법이다.

또한, 권 의원은 “사립대들이 특목고, 자사고, 강남학생을 뽑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입시 전형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입시 부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으로만 처리되온 3불(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하고, 이를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 인터뷰 전문

-2009년도 수시 입학 전형 비리나 오류 의혹에 대해 고려대가 내놓는 해명에 대해서 대교협에서조차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에 '상수값'을 포함한 재소명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수값'의 실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고려대가 선발 기준치로 적용한 보정 상수 알파 값과 k값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상수값 k는 고려대가 밝히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이 편중되게 합격했고 또 일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았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떨어지고, 덜 우수한 학생이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시 사고,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고려대는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려대 관계자는 ,비리나 오류는 없었다면서 "비교과영역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 내신 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영역별 점수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측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대가 저한테 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도 고려대가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 전형 요강은 비교과 영역은 10%를 반영하고 내신 성적을 90%를 반영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10%가 내신 90%를 뒤집은 사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비교과를 더 중요하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내신 90%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개인 정보의 문제는 개인 정보를 지우고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보자들이 많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원서류를 몇 개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내신 성적 90%를 적용하는 전형이었다면 탈락할 수 없는 학생들이 !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는 19일 국회 교과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입시 부정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있습니다.

-일부 입시 전문가들은 "고대가 특목고 가중치를 반영한 성적 산출식을 일반고에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이제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알파값과 k값의 위치가 잘못 기입돼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4만 명의 지원자 서류를 처리하다보니까 사고가 생겼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도,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오류든 사고든 부정이든 간에 고려대가 명확하게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려대가 고의로 어느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수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겁니다.

-고려대가 특목고 가중치를 반영한 성적 산출식을 일반에 적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확실해 보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을 많이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파문은 사실 고려대가 ‘수시 1단계에서 내신을 90%를 반영하고 10%만 비교과 영역에서 반영 하겠다’고 전형 기준을 공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예전에는 논술 성적 등과 합산을 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했더라도 발각이 더 안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서울 시내 이른 바 명문 사학들이 편중되게 어느 특정 학교 학생들이 뽑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려대가 수시를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는 바람에, 또 그것도 1단계도 내신 90%반영하고 비교과 10%반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 세 달간에 거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혹점들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지난 식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밝혀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고대 인문계 입학생 열 명중 네 명이 외고 출신입니다. 또 올해 합격생을 분석 해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외고생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고등학교를 우대하기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고 보시는 거겠군요?

▶고교 등급제가 사실상 내막 리에,,,

-고려대뿐만 아니라 연세대등 일부 사립대들에 대해서도 고려대와 비슷한 입시 전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외고생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고대보다 연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립대들이 외고생, 특목고생, 강남학생, 자사고생 뽑아가기에 혈안이 되어왔다. 또 공정하지 않은 입시 전형을 적용한 사례가 대단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고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를 제외한 타 대학들의 수시 입시내지 정시 입시 비리나 오류 사례가 접수된 것 있나요?

▶구체적으로 비리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고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특목고 학생 우대 정책을 펴왔다. 이런 입시를 치러왔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세대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수능 우선 선발 전형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서 외고가 많이 선출이 되었다는 설명을 내놓는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전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외고생들을 우대한 입시 요강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선발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소위 이제 토익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대치를 줘가지고 외고 중심으로 뽑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 전형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해결책으로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교협은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입니다. 이 대교협이 이번 고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입시 관리를 할 도덕성과 자격과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해 입시에서, 대교협이 올해 입시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터져 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봐야합니다. 정부가 시범 실시기간도 없이 대교협에 무작정 입시 업무를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고대사건과 같은 것이 벌어졌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교협은 수습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교협이 만약에 대교협법에 따라서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교협법 개정안! 은 백지가 되어야합니다.

- 지금 정부쪽에서 이야기 한 것 가운데에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를 2012년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재합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정부의 발언이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밝히셨고 또 당국자들도 그것을 다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가지고 교육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 관해서는 대교협에 이렇게 전부 넘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학 당국자들은 본고사를 언제 실시하겠다고, 사실상 또 실시를 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에 따라서 3불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본고사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3불제는 행정지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 법제화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제에 법제화 해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부 격차! 따라서 교육 격차가 이뤄지고, 교육 격차가 다시 빈부 격차를 벌리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대학입시가 성적 위주로 되지 않고 잠재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도록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3불제는 법제화 되어야한다,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는 재검토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 갖고 계십니까?

▶일단 3불제에 관해서는, 즉,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3불제는 법제, 그것은 발의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고대가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에도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은 '입시 부정 방지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관계 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입시 부정 방지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내용을 조금만 알려주시면요?

▶대학이 처음에 입시 전형을 밝힐 때, 총점 산출 공식과 상수값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를 치루는 다음에는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따를 수 있는데, 개인의 이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름을 지우고 상수 값이라든지 그런 모든 기준치 같은 것을 전부 밝혀라 그래야만이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점수 산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학 측에 설명을 요구했을 때 지금은 대학들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대의 경우 2-2수시에서 사고가 분명히 났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류든 고의적인 부정이든 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학생들이 아직도 자신이 불합격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불신 속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유를 알도록 하자는 겁니다.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어떤 공조 같은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다섯 명 밖에 안 되는데 법안 발의 요건이 최소한 열 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제출, 발의할 겁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