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Q&A] 신용카드 사용 빚에 대해

2009. 2. 9. 23:29개인파산면책

Q>

안녕하세요?

45세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07년 3월까지 고정된 수입이 없는 영업직 일을 하며 월 100여만원 정도 빠듯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야간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몇년동안 생활을 위해 저와 아내 명의의 여러개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필요한 돈을 융통하며 카드 돌려맞기로 버텨왔는데 현재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현금서비스 돌려 맞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3-4년 정도의 장기 분할 납부라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현금서비스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써야하는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500만원 보증금에 월 25만원의 개인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고 아내 명의로 레조 차량(현 시가 700만원 정도)이 있습니다.

저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아내도 야간 당직의 일을 하며 생활 전선에서 뛰었으나 몸이 아파 2년 가까이 쉬었다 요즘 구직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

우선 생계 가족들이 총 몇명인가요?

법원이 인정한는 월 최소 생계비는
1인:694,571원, 2인:1.176,479원, 3인:1,539,905원
4인:1,898,772원, 5인:2,231,817원, 6인:2,568,279원

매월 고정 수입이 15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위 생계비에 미달할 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자없이 원금만 3-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수입과 재산으로 한꺼번에 상환하기 곤란한 사람이 가용소득 범위내에서 채무를 분할로 탕감하는 법률 제도이오니 민주노동당에 방문하시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일체 작성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