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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인하 유도 계획..23일 공청회 통해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연내에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져 수수료율 체계가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 가맹점에 비해 크게 높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표준방식에 따라 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하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등 측면에서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원가산정 표준안에는 이런 부분을 뺐다.
즉 부당한 비용 전가분을 배제해 원가 인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0여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좀 더 철저한 원가 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수료 인하에는 카드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영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거나 '영세업종'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이 올 상반기에 외견상 큰 폭의 흑자를 낸 점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카드업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와 수수료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예외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당국, 카드업계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명동 YWCA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사들은 이 안을 활용해 올해 안에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카드사가 업종에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이번 표준안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 평균 몇 % 혹은 최대 몇 %가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