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이성 잃은 정치검찰의 자폭

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 정치 검찰의 이성 잃은 수사 행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독립된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려 들며 스스로 판결까지 하겠다고 쌩때를 부리지 않나,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난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질 않나, 그러면서 마치 스스로 도덕군자 인냥 행동했지만 사실은 이성을 잃은 정치수사, 무리한 강압수사로 국민들의 질타만 받았을 뿐입니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편파 수사는 한명숙 전 총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수사가 있었고,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도 무리한 강압수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죄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PD수첩, 한명숙 전 총리.
법원은 왜 앞의 모든 사건에 무죄를 판결해서 검찰에게 수모를 안겨 주었을까요?
그동안 검찰이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민감한 사건, 사회고위층을 수사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을 과연 위의 사건들처럼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내던질 듯 수사를 진행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검찰 스스로도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드러낸 사건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볼까요?
얼마전 교사와 공무원 당원을 이야기 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땠습니까? 마치 불법적으로 돈세탁을 해서 그리고 부도덕적인 정당인양 언론에나 계속 사건의 내용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불법적인 것도 없었지요. 반대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에게 교사들이 후원한 것과 아예 집단적으로 후원을 종용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수사롤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땠을까요?

민주노동당에 그런 것처럼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쇠로 지나갔을 뿐...

그렇습니다. 오늘 한명숙 총리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요 예견된 결과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흠집내기, 표적수사, 강압수사를 그만하라는 재판부의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오늘날 검찰이 역시 권력의 시녀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된 사건이지요.

결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정치검찰 스스로가 자폭한 꼴이 되었네요~~ㅎㅎ

※ 이글은 주권닷컴에도 공동으로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