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6. 02:46ㆍ세상은
오랜만에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일이 많아서 블로그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컴앞에 앉게 되었네요.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사실 지난번 “판결까지 하겠다고 생떼부리는 검찰”을 포스팅 하고나서 이놈의 검찰과 법원이야기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자칫 법원은 매우 깨끗한것처럼 비춰줘서 말이지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법원 역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또다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니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을 살펴 볼까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한다? 그렇다면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성향이라 함은 수구꼴통의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도 해당하는지 묻고 싶군요.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과 같은 권력의 시녀와 같은 정치성향을 가진 법관 역시 형사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정치성향을 가진 검사들도 기소를 하는데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촛불부터 무작위로 검찰이 기소를 해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PD수첩의 무죄 판결도,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도 있는게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이 형사재판을 진행해서 위의 두사건이 무죄 판결이 난게 아니라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그저 사리분별 못하고 권력에만 충성하는)가 무리하게 기소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이 나지요? 정치성향이 강한 검사를 기소하는데 배제시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된다고 봅니다.
또 한말씀 하셨지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제도'를 활성화해 10년마다 판사의 자질을 검증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혹 안상수 원대대표님께서는 5공때처럼 판결문을 미리 적어주고 그대로 판결을 하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10년마다 사상을 검증해서 뭣하시렵니까? 본인들과 사상이 맞지 않으면 다 짤라버리시게요? 그러면 만일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소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만일 좌파 정권이 10년마터 검증해서 좌파판사로 싹 바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때되면 제생각에는 입에 거품무실 것 같은데 말이지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권위적이고 소위 사회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 역시 제가 봤을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혹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좌빨인가요 홍홍...)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려 든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무리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들이 기소를 한 것이 탈이난거지요.
이명박 각하께서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 적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마태복음 7장 3절~4절)
* 이글은 주권닷컴에 먼저 포스팅한뒤 본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