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한민국 사회가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어쩜 이사회는 매년 똑같은가? 삭발, 총장실점거, 자살 등등.. 이 단어의 연관은 모두 등록금이다.

어제 언론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쓰고 그 돈을 갑지 못해 유흥업소를 다녀야만 했던 한 여대생과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어제 오늘 한두번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수이 발생될 사건이라는 것이다.

등록금이 얼마나 짓누르기에 이땅의 젋은이들은 학업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휴학을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택해야만 하는가?

오늘 대학생 50여명이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였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 이들의 절규는 경찰의 강제 진압에 묻혀 버리고, 곧 그들을 태운 전경차는 경찰서로 향하겠지.

이날 대학생들은 삭발로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 하였다.


머리를 자르며 흐르는 여학생의 눈물. 어떤 심정일까? 여학생의 삭발한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더 말해 무엇하랴?

이미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가 되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부터 도와주겠다고 펼친 정부 정책인 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자 역시 60만명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나라의 학자금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은 7.65%.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졸업을 해도 청년실업 아니면 88만원 비정규직을 살아가야 하는 이땅 젋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사채업이 아닌가?


이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립대학 역시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에서 학부모 부담률이 55%이상이고, 정부 부담률은 27.2%에 불과하며, 정부부담률 중에서 실제 학자금 인하와 직결되는 장학금 비중은 너무도 미비하다.
국가의 교육재정 역시 OECD 평균 1.1%에도 못미치는 0.3%정도로 OECD의 1/3정도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은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일뿐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 76.7%, 전문대학 8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재단전입금은 사립대학은 8~9% 수준, 사립전문대학은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으로 등록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 어찌 이것이 교육이란 말인가?

사립대학의 돈벌이 수단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사립학교는 매년 새로운 건축물과 발전기금 조성으로 '글로벌 대학'을 주창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감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을 뿐이다.

수천억씩의 건축기금과 그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 적립금으로 쌓아만 놓고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말로 대학 등록금만 인상해 온것이다. 이 적립금만 학생들에게 돌려 준다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무리도 아닐텐데...

상황이 이러한데 그나마 2008년 정부가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2008년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예산' 1천억원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예결위에서 삭감당했다. 님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닌다지만 너무한거 아녀!

민주노동당에서는 2007년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등록금 상한법)을 발의 했지만 논의 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국가후불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규제,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최소 1.1%확보와 국공립대 확대의 내용의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 학생들과 학부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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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벽별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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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5 10:20 |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폭등하는 등록금에 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휴학에 난리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의 조건은 까다로와져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청와대에 항의하러 가서 삭발식을 하던 학생들은 무더기로 연행되고 등록금 고민때문에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들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몇몇 대학의 총학생회는 지지선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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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 이자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2009/05/12 12:50 | Tracked from Jinb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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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B스러웠던 우리 학교 총장님

    2009/05/22 16:43 | Tracked from In's blog

    늦게 집에 들어와 TV를 보다 우연히 지역뉴스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이었기 때문에 종종 지역뉴스를 타서 그냥 무심코 보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등록금을 올려 교직원 급여를 인상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의 이야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등록금 때문에 몇 년을 등록금 투쟁을 해왔던 학생의 입장에서 귀가 번쩍 뜨일 수 밖에 없는 뉴스였다. 관련뉴스 >> << "국립대 등록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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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 후안무치한 정부"

    2009/05/25 14:49 | Tracked from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꿈꾸며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학생과 부모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온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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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2 17:12 | Tracked from 중력에 反하듯이 세상에 反하기

    MB의 조삼모사, 등록금 걱정은 사라졌으나 이자는 티끌모아 태산? 12일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교과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딱 보면 '오- 학교 다닐 때 이자도 안내고 좋은데?' 라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9/04/10 18:44

    뭐라도 하나 해야 하는데 안타깝고 걱정되고 ....

  2. 2009/04/10 19:45

    심각하네요. 더욱이 경기도 어려운데 돈이 없어 배움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3. 2009/04/10 20:51

    이럴때일수록 힘을 모아햐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수 있는 청치세력에게 힘을 실어 줘야죠.

  4. 2009/04/10 21:03

    혹시 머리 안밀면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이라도 했나??? 그래서 질질짜며 강제적으로 머리미는건가????

    • 2009/04/10 21:26

      하아... 왜 이렇게 이 사태를 이해못하고 찌질대는
      윗놈같은 머저리들이 아직도 많은지.

      이러다 나라 망하고, 다른 열강에 먹히기라도 하면
      '나는 나라 망하는데 일조한 매국노다! 자식들아 나를 보고 배우렴!'
      이라고 외치기라도 할건가.

    • 2009/04/11 09:33

      누가 억지로 시켜서 했겠습니까? 부당함에 저항하는 표시인것을 왜 그렇게 보시는지. 스스로 그렇게 밖에 할 수없는 상황과 심정을 이해 하셔야죠. 만일 누군가가 협박해서 시킨거라면 현재의 교육정책과 등록금 천만원, 그리고 바로 현정부가 협박한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으니까요.

  5. 2009/04/10 21:25

    힘을 실어주십시오 모두모두...

  6. 2009/04/10 21:39

    거 참.. 대학교가 무슨 집창촌인가?.. 왜들 그렇게 돈 싸짊어들고 들락날락거릴려고 그러는것일까?.. ( 하기야, 교회나 성당에 가서 우주의 창조주절대자한테도 돈 좀 쥐어주고? 뭔가 얻어낼려는 인간들도 있는데 뭐.. 대학교수들을 딴따라연예인취급하는건 차라리 애교에 속하겠지..

    • 2009/04/11 09:35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1%를 위한 사회로 가고 있고, 그 1%에 학벌주위가 만연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열심히 싸우는 학생들을 욕할께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세요. 현정부가 정치가 이렇게 만든거니까요. 대학 안나와도 누구나 잘 사는 사회라면 굳이 대학을 가겠습니까?

  7. 2009/04/10 21:48

    현실은 점점 암울해져 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고
    참 힘이듭니다.

    • 2009/04/11 09:38

      이럴때 일수록 희망을 잃어서는 안되겠죠. 같이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요.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8. 같은 대학생으로서 힘이 못되줘 미안합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09/04/10 23:24

    내일부터 다시 투쟁시작....

    무섭고 두렵고 싫지만 이런 현실이 싫다면 일어서야죠...

    • 2009/04/11 09:39

      맞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자. 저항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억압받고 권리를 빼앗길 뿐입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9. 2009/04/11 00:50

    힘내요.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자라야 할까요

    힘이 된다면, 어떤 자리든 같이 목소리 내고 싶어요

    • 2009/04/11 09:39

      인터넷 상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조금한 목소리가 큰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10. 2009/04/11 04:12

    친일매국노들이 점령한 국가이다 보니
    이런 현상은 어쩔수 없음
    친일 매국노들이 등록금 1원이라도 내려줄것 같나요? 하하
    민족관념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쥐고 국가를 형성했으면
    한국도 이런 터무니 없는 비싼 등록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민족과는 아무 상관도없는 친일매국노들이 한국을 좌지우지
    하니 당연히 비쌀수밖에 없고 바로 이렇게 비싸게 유지해야
    친일파들이 원하는 즉 매국노세력이 유지될수있는 원동력인 학벌주의로 인한 계급유지가 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것이죠

    • 2009/04/11 09:40

      맞습니다. 그렇다곤해도 언제까지 친일매국노들이 정권을 잡도록 놔둘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싸워 나가야겠죠.

  11. 2009/04/11 06:41

    이수근이 부릅니다.갈때까지 가보자~

  12. 2009/04/11 09:15

    지금은 천만원이지만 나중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대학갈때쯤엔 2-3천만원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진리가 되어가는 듯........

  13. 2009/04/11 12:29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직도 자살안한 사람들이 있네. 빨리 자살해라

  14. 2009/04/11 13:01

    다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 취업하려고 가는 것은 취업학원이지 대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교는 정말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 것이 등록금 인상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있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잖습니까?

    주위에 보니까 정말 공부 잘 하는 얘들은 장학금 받고 대학교 잘만 다닙디다. 부모가 돈 많은 얘들은 부모 잘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지요. 부모 잘 만난 덕을 평생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들이 공부 잘하는 얘들 대학교 보내는 거고요. 욕심만 앞서고 실력은 안 되는데 부모 복 없는 얘들이 주위사람 괴롭혀 가면서 (족보 보여달라고), 남 욕하면서... 정말 의욕은 넘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가지고 싶다고 훔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 2009/04/11 14:26

      사실 그런게 다 학벌위주의 사회 풍토가 조성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접을 받는 사회면 정말 공부가 좋아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학을 죽어라 가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대학 학과도 취업 잘되는 과로 몰리고 인문학 계열의 학과는 폐강 위기에 처하는 걸 보면 말이죠.

  15. 우리집강쥐바기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09/04/11 14:30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선택~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세상~

    의료민영화 상수도민영화 각종 공공재 민영화 사유화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의 책임하에 골구로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장도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
    오늘도 대한민국 다수의 비정규직은 노동자는 노동단체는 서민들은 중소농공상인들은 소자본가들은 시장 만능을 부르짖으며 복지를 반대하고 대자본가를 지지하고 대기업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같은 학벌 사회 직업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 경제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대학은 학벌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죠.
    그러니 다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문제는 이런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고졸에 기술직으로 먹고 살만 합니까?
    무시 받지 않고 사람 대접 받습니까?
    예전보단 많이 깨졌지만 아직도 막강하죠.

    • 2009/04/11 14:25

      그렇죠 한국은 근본적으로 학벌주의 사회이기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 지꼴리는대로 수백 수천만원 뜯어먹어도
      찍소리 못하는게 한국인들이고 한국형 대학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만 유독 이런 거지같은 학벌사회
      가 됐을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발전적이지못한 계급차별적인
      망조현상을 가만 놔둘까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한국의 권력자들이 대다수
      친일 매국노들이거나 그후손들이기때문입니다
      이 목아지따죽여도 시원찮을 민족변절자들이
      한국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처단하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의 이 망조한국이란
      현실을 잉태한것입니다
      이 매국노들에게 학벌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는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세습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한국은 이런 매국노들 입맛대로
      잘돌아가는 기특한 나라입니다

    • 우리집강쥐바기 수정/삭제> 댓글주소
      2009/04/11 14:33

      맞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있는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에게 힘을주고 권력을 주죠.
      뾁;;;

    • 2009/04/11 14:34

      jj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해방되고 민족반역자들이 처벌되니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퍼지는 의식들이 저 밑바닥 없는 이들에게 까지 퍼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느덧 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하자는 사람들은 빨갱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매도당하지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당연시되는 복지와 사회 공공성이 훼손되구요. 국민의 권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현실이 아직 까마득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볼수 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모아 세상을 조금씩 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2009/04/11 14:37

      하지만 전 좀 다른 생각입니다.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라고 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투표율과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나라당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정으로 있고, 꼭 투표를 하는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탓하는게 아니라 이땅의 권력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왜곡 하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치 환멸을 안겨 주면서 국민들이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만든것이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론의 독점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결국 현재의 선거와 국민들 대변하는 시스템 안에서 더욱 국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겠지요. 지금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2009/04/11 15:57

      정치환멸 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게 있는데요
      저는 가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거대한 조작이 행해지는 그런나라가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들때가 많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애기고 음모론쪽에 가깝습니다만
      총선이나 대선같은거 사실은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국민투표하는거 처럼 민주주의 절차대로 하는것처럼
      여론이나 티브에서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사실은
      어떤 절대적힘에 의해서 조작된 자들이 항상
      해처먹는건 아닌가 하는 그런의심말이죠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수있는게
      없고 모조리 다썩어빠진 나라니까요 이런의심하는게
      이젠 죄라는 생각도 안듭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놈들이 지들 통치하기
      쉽도록 한국같은 식민지형 국가에 멋대로 권력자들
      배치하는건지 누가 압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매국노들이지만 열강입장에선 자국이익을 대변해주는
      식민지 매니저? 정도로 여기겠지요

  16. 2009/04/14 19:06

    난독증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해서 대학교 갈바에
    외국으로 뜨는게 나을지도 모르겟군요
    썩어빠진 정권에 개념없는 인간들도 많고
    저는 대학에 돈바칠바에 인생무상으로 닥치고 돈벌이만 하면서 살다 죽을랍니다
    그지같은 세상

    • 2009/04/14 21:43

      한마디님의 심정 이해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몇몇도 이런사회 대한민국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